인천 2호선 개통 후 16.3% 급감
시내버스 8.8% 감소 8년간 최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목소리
"준공영제 정부개입 필요" 지적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86.3%(M버스 제외)가 폐선 위기까지 처한 데에는 철도 교통 발달, 버스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역버스의 경우 지자체가 면허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영향권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이 때문에 광역 교통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연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설립 목소리도 높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3년 2만3천266명에서 2014년 2만2천487명, 2015년 2만924명, 2016년 2만144명, 2017년 1만6천856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4년여 만에 27.5%가 감소했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한 2016년 7월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 2016년 대비 2017년 이용객은 16.3%가 감소했다.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6년 대비 2017년의 시내버스 이용객은 8.8%가 감소해 지난 8년간 최대 폭을 기록했다.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가 매년 불거지자 경기도는 올 초 14개 시·군 176개 노선 중 59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 200억원 대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지원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의 경우 광역 버스 전체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까지 시 예산으로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광역교통청은 정부가 광역 교통을 전담하고 지자체와 예산을 함께 분담해 광역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광역교통청 설립 효과로 수도권에서 2조7천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준공영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 도입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지자체의 준공영제가 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광역버스의 경우 정부의 지원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광역 교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한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