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設 법무부 공식입장 표명촉구
입력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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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최근 공론화하고 있는 '의정부(송산)교도소 파주시 조리읍 캠프하우즈 미군기지로의 이전설'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긴급질의서를 5일 오후 발송했다.
질의서에서 시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군 공여기지 통합이전 계획에 고무된 주민들의 입장도 무시한 채 의정부교도소 이전은 23만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이전설과 관련, 파주시는 현재 어떠한 협의나 공문서도 받은 바 없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를 믿지않고 지자체를 불신하는 시정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교도소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제234회 국회 정기회 7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10월23일)의 원안가결 내용중 반환되는 미군부지내 의정부교도소 이전계획이 사전에 국방부·법무부와 협의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교도소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항을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교도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전관련 모든 추진상황 일정을 빠짐없이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시의회는 6일 오전 제67회 임시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와 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 계획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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