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경기 42% 인천 40% '고작'
울산 91%·대구 89%·서울 65% 대조
4년간 13건 매년 유출사고 대책 시급

경인지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턱없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와 서울 등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474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절반이 안되는 201곳(42%)이었다.

인천지역은 125개교 중 40%인 50곳에 불과했다. 이는 울산시(91.23%)와 대구시(89.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서울시(65.42%)보다도 20% 이상 낮은 수치다.

시험지 유출 사고는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발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고교 시험지유출 사고는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는 서울의 한 고교에서 출제 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올해 광주에서는 행정 직원이 시험지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교무부장교사의 쌍둥이 자녀 성적이 급상승해 시험지 유출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17개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각급 학교의 시험지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 여부 등 대응방법이 제각각이었다"며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