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철책 철거922
철조망에 갇힌 송도 전경-국방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한다고 발표한 16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에 설치된 철책을 통해 본 송도국제도시가 답답해 보인다. 인천시 해안가에 설치된 철책은 총 63.6㎞ 중 아암물류1단지(2.18㎞), 북인천복합단지(2.22㎞) 등 26.88㎞가 제거될 예정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내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투입
인천은 63.6㎞ 중 26.88㎞ 포함돼
강화·옹진 등 北접경지역은 제외
갈등 해소·시민들에 해안 돌려줘

국방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시내 해안 철책 63.6㎞ 중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26.88㎞가 철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 설명회를 열어 전국 해안·강가 철책 300㎞ 가운데 170㎞를 직접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전국 철책 현황을 전수조사해 경계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거 대상 구간을 정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 예산 800억원을 투입해 철책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책이 사라진 곳에는 TOD(열영상관측장비)와 CCTV 등 감시 장비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수십 년 전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겠다며 접경지역 해안과 강가를 따라 철책을 설치했다.

2000년대 이후 감시 장비의 발달과 남북 관계의 개선 등으로 해당 지역마다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군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군은 2006년부터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철거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철거비용과 대체 감시 장비 설치 등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원성을 사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런 군사시설을 둘러싼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철책 철거를 결정했다.

인천시의 경우 시내 철책 63.6㎞ 중 26.88㎞가 제거될 예정이다.

철거 대상은 아암물류 1단지(2.18㎞), 아암물류 2단지(5.58㎞), 북인천복합단지(2.22㎞),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2.40㎞), 영종도 남측방조제(6.80㎞), 로봇랜드 주변(1.75㎞),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주변(0.35㎞), 송도 LNG 기지 인근(5.60㎞)이다.

다만, 강화도와 옹진군 등 북한 접경지역의 철책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밖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 무단 점유지 보상, 장기 방치 군사 시설 철거, 군사 시설 민·관 공동 활용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군부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지역·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경계를 유지하고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작전성 검토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철책을 없애기로 했다"며 "주민 친화적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도심지 철책을 직접 철거하면 인천시는 친수공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