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공단' 통일시대 앞당기는 지렛대
미·중·일·러 등 참여로 발전 시킨다면
동북아·유라시아 상생경제권 중요축 될것
당시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LCD는 파주 월롱면 일대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LCD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파주 입지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축이 제한돼 있었고 특히 국방, 환경, 문화재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유치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파주시, 유관기관이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고, 파주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등을 이전했다. 파주 LCD 단지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주민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해 만든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덕분에 그 후 10년 사이 파주는 인구가 두 배, 자동차가 두 배, 아이들이 두 배 늘어나고 있는 미래 성장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내렸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여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4·27 파주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채택 등이 이어질 경우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파주는 분단을 상징하던 도시에서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이고 생명이고 생존이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야 파주는 접경지역, 안보도시로서의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남북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파주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 바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 민통선 일대에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넘어 통일시대를 앞당길 지렛대가 될 것이다.
필자는 파주시장으로 취임한 첫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TF팀 설치' 계획에 서명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고 세부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이다.
통일경제특구가 과거 개성공단처럼 정권의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위기를 맞지 않도록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평화협력TF팀이 운영될 방침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필요시에는 (가칭)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기구 등의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외에도 ▲UN제5사무국 유치 ▲파주북부지역 국제철도역 건설 ▲남북경협 대비 파주북부스마트시티 조성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판문점 뮤지컬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파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특구법 제정이 가시화될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파주가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교류거점도시로의 확장을 통해 교통, 경제, 일자리 등 파주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다. 통일경제특구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평화공단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중요한 축이자 평화의 안전판 역할이 될 것이다.
/최종환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