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공무원들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등 지원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비슷한 사업이라도 단체별 지원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어 보조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 심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시와 시의회, 일부 사회단체에 따르면 고양시 사회단체중 A, B, C 단체는 올해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시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2천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D단체는 현장견학 등의 명목으로 3천21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회원수가 750여명에 이르는 E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고작 100만원만 지원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회원 수나 사업 등 규모면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액 보조단체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지원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기준(시조례)이 단체 사업당 350만원(특수사업 제외)을 넘지 않도록만 규정하는 등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이달 중순 2003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의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비 945만원과 4H연맹 고양시지회 육성을 위한 예산 200만원, 생활개선회의 우리가락 맥잇기 지원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의 보조행사인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행사 지원금은 당초 1천300만원이 책정됐으나 600만원이 삭감됐고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는 1억9천800만원중 1억3천여만원이 삭감돼 내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는 단체와 꼭 사업이 필요한 단체를 구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