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포함된 20개교가 향후 정부의 사업참여를 포함해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돼 퇴출 위기에 놓였다.

1단계 평가 결과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던 덕성여대 등은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 명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결과를 이 같이 공개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단계 진단을 거쳐 각 대학들을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 역량강화대학 아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나눴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학 187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의 64%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다. 전체 자율개선대학(207개교)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개교)다.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단계에서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 이후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등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경인여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등 일반대학 3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한양여자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2단계 진단을 실시한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9개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11개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속하는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에 달하는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 정원 감축량은 1만 명 상당이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또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선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년_대학_기본역량_진단_가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