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대 이서진 총장이 대학평가에 대해 반박회견
이서진 신경대학교 총장대행이 29일 대학 봉황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신경대학교(총장직무대행·이서진)는 교육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서진 총장대행은 29일 대학 봉황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3년전 평가보다 23점이상 향상된 75.633이란 점수를 획득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80점이란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기회도, 과정도, 특히 결과는 절대 정의롭지 않다"고 문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신경대가 전국 350여개 대학 중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재정지원이란 볼모에 사로잡혀 교육부 평가에 공개 반박은 커녕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대는 이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장학금 지급률,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구성원 참여·소통에 있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도 선입견을 갖고 정성지표에서 터무니 없는 불공정한 점수를 부여받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고 반박했다.

신경대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적극 배려해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공개 천명했다.

신경대는 또 재정지원 제한을 내세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재정지원 제한Ⅰ과 Ⅱ의 점수 격차를 공개하고, Ⅱ유형의 타 대학과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Ⅱ유형으로 분류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