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정자본주의의 원리를 지향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장경제질서가 주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여부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를 따져보게 된다.
요즘 경제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렵다.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 경제의 동력인 설비투자가 수개월째 연속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장기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한다.
고용쇼크와 내수부진이 계속되어 은행금리는 11개월째 동결되어 있다. 고용쇼크는 한국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기업이 주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서야 한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 하게 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는 예견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짐 클리프턴 갤럽 최고경영자는 "기업가들은 보기 드문 재능을 갖고 있다. 나는 1천명당 3명 정도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업을 키워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신희동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