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역협의체' 구성, 정부 거부로 무산
입력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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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도가 건의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현재 광주시와 협의중”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앞서 도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시행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다른 지역 적용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도와 환경부, 광주·용인·남양주시 등 7개 시·군과 국립환경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가집단 및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었다.
도는 광주시가 첫 시행 지역인만큼 도 및 시·군들의 입장과 지역실정이 충분히 반영돼야만 앞으로 타 시·군 협의때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며 광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제도시행의 장기적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광주시와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외부 기관들이 참여할 경우 자칫 오염총량제 시행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총량제는 지난 98년 발표된 팔당특별대책의 하나로 시장·군수가 오염발생량을 총량관리하고 대신 택지·관광지 개발사업 등에서 일정부분 자율권을 갖는 제도로, 광주시가 현재 용역을 거쳐 추진중이나 수질개선 목표기준 등에 대한 환경부와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는 첫 시행지역인 광주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며 “용인이나 남양주시 등지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광역협의체 구성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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