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까지 범위 확대 案 제시"
安 "산업인프라 교통망 확충 시급
국회서 정부 설득 조기추진 최선"
서울(김포)~강화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이슈로 만든 주인공은 홍철호(김포을)·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공교롭게 두 의원은 도로 건설을 입안하는 국토교통위원회(홍 의원)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안 의원)에서 활약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추진됐던 '김포~계양 고속도로'(서울~강화 고속도로)사업은 인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민자 사업으로 검토된 바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왔다"며 "그래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사업 재기획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올해 사업 재기획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 수치인 BC 값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에서 인천시 강화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냈다. 때마침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면서 강화군이 지역구인 안 의원과 새로운 대안을 찾게 이르렀다.
바로 남북교류 사업이다.
국토부가 도로계획을 세워 기재부에 여비 타당성을 신청할 경우 여비 타당성 기간과 예산 편성 기간이 늘어나 내년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남북교류사업으로 여비 타당성을 면제받을 경우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두 트랙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교동(강화군) 평화 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고속도로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화군을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은 "가뜩이나 강화~김포 구간은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난 해결과 휴일 관광 수요에 따른 교통망 신설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잘 설득해 조기에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