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시설부족으로 인한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수용정원 1천250명 대비 1일 평균 1천612명 수용하고 있어 129%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 교정시설이 수용정원 47,820명 대비 1일평균 57,298명으로 120%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이 심각한데, 서울소년원(남자)의 경우 수용정원이 150명인데, 1일 평균 246명이 있어 1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안양소년원(여자)의 경우에도 수용정원 80명 대비 1일 평균 147명으로 수용률이 183.8%까지 기록한 적도 있다,
법무부는 님비(NIMBY)현상 등으로 국영소년원 설립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어 소년원에 과밀수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소재 소년원의 과밀수용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국회에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위탁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 감독 의무는 철저해야 할 것"이라며 "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징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민영교도소를 통해 수준 높은 교화·교정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