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소비자 편익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내년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국인 해외 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해 평가한 뒤, 이후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했던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이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년 인천공항에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사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이나 기호품 등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의 국내 소비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업체로 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중견업체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겨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가격 경쟁력, 다양한 상품 구색 같은 장점이 있어 중소·중견업체가 주도하게 될 입국장 면세점에 기존 고객층이 잠식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잇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면적도 작고, 면세 구매 한도도 600달러로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들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