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인천 시장이 구청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연두방문을 거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당징계를 둘러싸고, 5개월여째 인천시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공무원 노조 인천지역본부는 민선자치권을 포기한 안상수 시장은 일선 구·군을 방문할 자격이 없다며, 몸으로 막아 결국 구청 방문이 취소됐다.
이와관련해 일선 구청 공무원 노조측은 전 근대적 구·군 연두방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청공무원을 비롯한 일각에선 공무원의 신분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시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등 연두방문 거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두방문 거부 배경=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합법화 투쟁 과정'에서 인천시가 연가 투쟁을 주도한 고광식 부평지부장을 해임시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인천시측은 “고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신분을 넘어선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법 조치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무원 노조측은 “행자부의 압력에 굴복,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자치권을 포기한 행위”라며 지금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구청 공원 노조측은 안 시장의 구청방문을 막기에 이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입장=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7일 ▲부당징계 철회 ▲전근대적인 구·군 연두방문계획 즉각 철회 ▲공무원 노조를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인정 등을 요구하며 안 시장의 연두방문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 노조측은 시장의 연두 방문이 관행으로 굳어진 전근대적이고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의 전형이라는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 노조 고광식 지부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 연가 투쟁 참가자에 대해 행자부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오히려 가장 앞장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등 행자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인천시의 입장=8일 오후 부평구청에서 연두방문을 거부당한 안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공무원 노조원들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식으로 대드는 행위에 대해 비애를 느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로 이의제기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이장복 인천시자치행정국장은 “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흉허물없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공무원 노조가 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원 노조는 지나친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시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安인천시장 연두방문 무산… 시-공무원노조 평행선 대립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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