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배전소건설 법정다툼
입력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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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의 악취, 소음도 부족해서 이젠 주민 반대도 무릅쓰고 배전소까지 설치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변전소 인근에 배전소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과 마찰을 빚자 시공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 배전소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연수변전소 부지에 현재 구월동에 위치한 남인천사업소를 이곳으로 이전해 기존 선로의 유지·보수와 관리, 영업을 맡길 계획이다.
또 배전사업소 신축과 관련, 지난해 12월 연수변전소에 대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악취, 소음 등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 환경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다 배전사업소는 고압전력 시설이 아닌 남인천지점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변전소 인근 삼용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변전소가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한전 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배전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전 측은 지난달 28일 공사를 위해 작업 인부들과 배전소 예정부지로 들어왔으나 주민들의 실력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 배전사업소 시설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유해변전소 추방대책위원회(위원장·안지헌, 김선순) 안인자(46·여) 총무는 “아파트 담장 밑에 절연유를 저장하는 32개의 기름탱크가 매설돼 있고,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철엔 기름냄새가 심해 창문도 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하다”며 “한전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배전소 시공업체는 지난달 말 주민들을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방해를 막아 달라는 '공사중지방해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 한전 배전소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한전은 연수변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수변전소 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서서울전력소장이 새로 부임하는 다음주께 연수구청장과 함께 소장을 만나 주민입장을 전달해 직접 해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