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총리는 각각의 질의에 대해 때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나 장기추진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NEIS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반전·반미교육에 대해서는 “특정국가 폄훼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현안별 토론 요지.
●교단갈등 해소=전교조 김태섭 교사는 “반미·반전 평화수업과 관련해 교사가 소관을 갖고 가치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전교조 소속의 서예원 교사는 “NEIS는 적정규모의 학급과 적정한 교육여건 등에서 추진돼야지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전교조의 반미·평화수업은 가치관 수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수업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NEIS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속에서 전자정부가 실현되는데 교육부만 빠질 수 없었으며 인권문제는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원사기 향상=기간제인 김은아 교사는 “6개월~1년후 해고위험 때문에 보수나 처우에 불이익이 있거나 부당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간제가 없는 시스템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규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사기와 관련, “선생님의 자존심이 살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정책추진에는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여건 개선=학교운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은 “교단갈등이 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기간제교사제 폐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 대표 이연숙씨는 “수원지역 고교생들은 하루에 최고 17시간 동안 공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한국은 OECD 국가중 최고의 학력수준을 가졌으나 몇 가지 현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라며 “선생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학부모들은 긴 안목으로 느긋하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