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침체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시기는 올 연내가 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취약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에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 2008년처럼 10% 선으로 결정하고 이 같은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 인하 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침체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시기는 올 연내가 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취약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에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 2008년처럼 10% 선으로 결정하고 이 같은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 인하 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