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표준정원제 '개선여론 높다'
입력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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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지역실정을 감안치 않고 미래 행정수요를 일률적으로 적용, 기대에 크게 못미쳐 시행초기부터 개선여론이 높다.
12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방공무원구조조정을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중지했던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자치단체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다시 부활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이 제도의 부활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인구, 면적, 예산규모 등 18개 변수에 따른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분석해 표준정원수를 발표했다.
이 결과 현정원이 3천46명인 인천시는 표준정원이 3천7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3년동안의 행정수요를 탄력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정정원'을 정하면서 광역시는 5%, 기초자치단체 7%, 구는 3%의 보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시켰다.
행자부는 이번 표준정원제 부활과정에서 지역특수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 향후 3년동안 자율권을 갖고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고작 111명에 불과하다. 당장 도시개발공사 출범, 오는 10월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공사 등에 따른 기구확대 등으로 필요한 인원만도 200여명에 달해 또 다시 행자부와 인원충원 승강이를 벌여야 할 판이다.
더구나 각 지역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들의 향후 행정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론 인천 논현택지개발, 한화부지 및 동양화학 부지 개발, 국제공항 인근 영종도 신도시,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옛 동아매립지), 검단·검암지구 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남동구와 계양구, 서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등은 표준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태에 있어 표준정원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평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 3개 기초단체는 보정정원이 현원보다 적어 향후 3년동안 인력충원은 커녕 오히려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공직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공직자들의 전보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및 일선 공무원들은 “지역실정을 감안치 않은 행자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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