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인천시가 안상수 인천시장 취임 이후 마련된 새로운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시대적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현안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도시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각종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인천시가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8년 인천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99년도에 6천491억6천만원의 빚을 졌고 현재도 채무가 5천194억여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의 채무액은 6천463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빚은 상수도사업(23.4%), 송도신도시 조성사업(23.2%), 도로·교량사업(14.8%), 주거환경개선사업(8.5%), 문학경기장 건설(5.6%), 폐기물소각처리시설(3.9%) 등을 벌이면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시의 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시장공약사항 이행과 인천미래발전계획,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 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간 3천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부족분은 국고보조, 세원발굴, 민자유치, 채권발행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따라서 국비지원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시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6천498억원으로 신청하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쏟는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시정현안 설명에 이어 국고보조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과도 같은 맥락으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시가 재원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부문은 누수세원 발굴. 이를 위해 시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색출에 적극 나서 체납자들의 아파트, 은행계좌 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시는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제2연륙교, 송도신항만 건설, 하수도 사업 등 굵직 굵직한 기반시설을 민자유치(외국자본과 국내 민간기업 투자자)로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다. 인천시는 그동안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서 각종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왔다. 시는 지난해에도 도로·터널사업, 하수도 사업을 위해 4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요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각종 주요사업을 더 이상 미루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 시장은 “인천의 투자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고 향후 땅값 상승 등이 예상돼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것”이라며 관련부서에 이같은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등이 정해지는 대로 사업비중 부족분과 자금조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하반기중에 지방채 발행규모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