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자 유치원연합회측이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급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강조하고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한유총의 입장은 정부의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침에 '맞불 작전'을 맞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치원 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표된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여론의 더 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면서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실명 공개는 유치원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설립자나 대표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한 추적작업도 계속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급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강조하고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한유총의 입장은 정부의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침에 '맞불 작전'을 맞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치원 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표된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여론의 더 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면서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실명 공개는 유치원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설립자나 대표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한 추적작업도 계속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