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준비 모임 등장
폐업등 자구책마련에도 반응 싸늘
유 부총리 상시 감사체계 확립 약속

지난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화성 동탄지역 유치원 학부모(10월 22일자 9면 보도) 사이에서 비리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수세에 몰린 사립유치원들은 폐원 수순을 밟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내놓는 족족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

22일 화성 동탄지역 유치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동탄 환희유치원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학부모 모임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학부모들도 동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은 강경 대응으로 공세를 전환했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L유치원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의 유치원건물 출입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이 유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L유치원은 출입제한의 배경에 대해 "당분간 사립유치원 관련 혼란과 변화가 있을 것이니, 아이들의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학부모들이 동의해 달라"며 "동의 못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데려가도 좋다.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억원 상당의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광주시 소재 H유치원은 지난주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현재 유아들을 모두 졸업시킨 이후에 폐원 수순을 밟기로 했다. 2019년도 신학기에는 만 3세반 유아를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한 유치원 학부모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10명을 만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신고·대규모·고액원비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희·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