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GRX 노선 공사 모습. /경인일보DB
내년부터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교통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공공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중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규제가 연내 해제된다.
주거·환경·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는 8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들의 대규모 시설투자도 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해 얼어붙은 기업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도로사업 등에 탄력이 붙고, 경기북부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들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울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생략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균형발적계획에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의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군사시설에 인접한 마을 모습. /경인일보DB
정부는 아울러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낙후된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지역은 올해 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접경지역에서 각종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도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등에 대해서만 감면(50%) 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물류·관광단지 개발 등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해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올해 17조 9천억 원에서 내년에 26조 1천억 원으로 8조 2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각종 투자사업을 대폭 확대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복지 등 주거 분야 투자를 올해 10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 15조 2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이나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한다.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조 4천억 원으로 3조 원 이상 확대하고, 환경·안전 분야 투자는 올해 5조 7천억 원에서 내년 6조 5천억 원으로 8천억 원 가량 늘린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공장증설 등 시설투자에 2조 3천억 원 이상을 앞당겨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앞당겨 공급하고, 기업들의 부지 매입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기업의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