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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이루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1천개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결정했다.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은 당초 5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정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영역인 만큼 당정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한 진정한 교육기관, 학교로 거듭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거센 논란이 인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부터 실무 연수 및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급정원 감축과 벌칙을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자격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어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치원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진적으로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