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정화 종합대책]사립유치원 감시 강화… 폐원 지역, 공립 우선 설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하는 당정-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시민감사관·담당 공무원수 확대
시설명의 카드·계좌이체 의무화
특정감사 적발 명단 실명 공개도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시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 증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속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특정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인력 확충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해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이 발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기존의 특정 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 급식 시 정산방법 세분화 등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적정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 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중으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하고,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폐원 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학부모들에게 유아모집 중단 및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광주지역 6곳, 부천지역 1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과 정원을 늘리고 정식으로 폐원을 신청할 경우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고발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규원·이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