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4부제로 완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택시 부제운행이 3부제에서 4부제로 완화되고 향후 5년간 매년 450대(법인·개인포함)의 택시가 공급된다.

  인천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택시공급계획(안)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을 4대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 부제운행을 3부제에서 4부제로 완화할 경우 오는 2007년 1만4천780대의 택시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어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매년 450대 수준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을 교통개발연구원이 권장하는 2대8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오는 2007년까지 4대6 비율로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매년 증차되는 450대 택시 가운데 개인택시 공급량을 360대 이상으로 하고 법인택시 공급은 90대이하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개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을 개정, 동일회사 근속 및 무사고를 운수종사자 의무, 법규준수, 무사고 등으로 조정하고 운전자 유형별 면허배분도 시내버스를 7%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택시공급계획안은 법인택시의 공급대수 축소로 사업주의 불만 표출은 물론 부제 완화와 택시공급 과잉에 따른 운송수입금 확보를 위한 불법·탈법 운행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