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 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

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임 시장은 당시 "기존 정부 정책이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각종 부담이 시 행정 및 재정 등의 정책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 환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 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 비용 등을 시 부담과 고통비용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