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형량이 무려 16년에 이른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죄로 간주하여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사회적 관심과 합의 없이는 결코 제정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잠정적 살인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에 너무 관대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처벌법을 우선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식의 확보이다. 운전자는 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돌아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 음주운전과 그 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과 각 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바른 인식을 통해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상원 가평경찰서 타격대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