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가짜 뉴스 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예고했는데, 정작 일선 수사관들은 가짜 뉴스를 좀처럼 찾지 못해 단속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 인천 가짜뉴스 단속 건수 '제로', 왜?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주문한 지난 2일 이후 단속 사례는 1건도 없다.

앞서 지난 22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가짜뉴스 55건을 단속해 19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고 36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인천은 아직 단속 건수가 없다.

인천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일선 서마다 (인터넷) 사이트를 배정받아 가짜 뉴스를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로 이어진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첩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특별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동네조폭 등이 아닌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단속 이전에도 '유언비어 단속'을 지속해왔다.

한 예로 북핵 문제가 불거질 때 뚜렷한 근거 없이 '북한이 남침을 준비 중이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경찰은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단순한 유언비어와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 경찰, 가짜뉴스 단속 '정치적 논란'에 부담

경찰이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짜 뉴스는 ▲뉴스의 형식을 띠고 ▲악의적 의도로 허위 정보를 제작·유통해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일자리·부동산 대책 등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 또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보·소식 등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보 중에는 정치권의 여야, 찬반측 견해 차이가 큰 것이 많다. 또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와 그에 대한 진위 확인 주체가 '정부 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 경찰이 가짜 뉴스 단속을 근거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서 가짜뉴스를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가짜뉴스 상당수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데, 아무리 모니터링해도 나오는 게 없다"며 "가짜 뉴스 유통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단속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