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하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YONHAP NO-4875>
이덕선 비대위원장, 국감 증인선서-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운데)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 비대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할 테니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제도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져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다"며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정부의 요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인정·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 ▲학부모 참여권 확대 등을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설립·운영에)개인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사립유치원장에게) 몇 %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이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