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의 남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지난해 4천396명이었다. 국적 이탈에 따른 병적 제적자의 주소지는 부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2017년도 시·군·구별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 제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인원 4천396명의 주소지는 서울시 1천705명, 경기도 1천148명, 부산시 207명, 인천시 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156명), 성남시(152명), 서울 서초구(137명), 용인시(132명), 서울 송파구(132명) 순이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부유층이 많은 지역에 국적 이탈로 인한 병적 제적자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33명, 부평구 32명, 미추홀구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작년 병적 제적자 4396명… 주소지 '잘사는 동네' 집중
"당국 엄정한 감독 필요"
입력 2018-10-30 21:21
수정 2018-10-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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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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