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시작된 정부의 일방적 택지개발 반대 움직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당적을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도 이에 공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31일 국회 회관 정책협의실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1차 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의 일방적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정부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가진 데 이은 두 번째 공식적 행보다.

임 시장은 이날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나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결국은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역 택지개발이 LH를 통해 하지만 정작 LH는 아파트만 짓고 택지 내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나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며 "시흥시의 경우처럼 LH의 택지개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이 연합하는 공공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함진규 자유한국당(시흥갑) 의원 역시 최근 국토위 국감에서 "마침 시흥시장이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을 얘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생각이 같다"며 "신 안산선 착공, 지역내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의 대체부지 선정 등의 지역 민원을 미루지 말고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 시장은 이날 국회 행보에 이어 문제의 은계지구내 우미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위원장·문정복)는 1일 오전 시청에서 지역 도·시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정부와 LH 등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눈길을 끌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