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주당 경기도당 예산정책협의회서 '공동주택 개발'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등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내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을 강조한 이후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임 시장은 국회 협의회 출석과 관련한 시 공식 자료에서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고충사례를 조사하자"며 "더불어 공공주택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국회 협의회에서 시흥시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22명 이 외에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경협 도당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혜련(수원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시장은 "도내에서 지난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졌으나 결과물은 서민중심이 아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만 고려됐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적정 기반시설, 광역교통대책, 학교시설이 부족해 주거복지를 침해하면서 빚는 사회적 갈등 등을 일방적인 택지개발의 부작용으로 언급했다.

시흥/심재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