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일본 사회복지 연수, 초고령사회 대처법 열공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등이 일본 노인요양시설인 '장춘원'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정재현)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 등 13명이 예산 5조6천억 원이 넘는 일본 오카야마 시에서 '초고령사회 대처법'을 배웠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 오카야마시와 가와사키시 등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중심의 연수를 진행 중이다.

첫 방문지는 2002년부터 부천시와 우호도시 인연을 맺은 오카야마 시이다. 오카야마 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의료, 간호 분야는 일본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방문단은 지나달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오카야마 시청에서 관련 부서의 정책을 들었다. 오카야마시의 목표는 '어르신들의 추억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향,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해답을 찾는 것이었다.

오카야마시 노인복지의 큰 주축은 개호보험이었다. 오카야마시의 노인복지 제도 중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제도로 개호보험제도가 있다. 이 보험은 2000년 도입했고, 부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체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호보험은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뉘는데 시설서비스는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해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에 해당한다. 재택서비스는 방문개호, 통소개호 등이 있다. 방문개호의 경우 가정으로 방문하여 식사제공,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소개호는 집에 있는 어르신이 일정한 기관에 방문하여 재활치료, 식사제공,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이 경우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서비스에 해당한다.

일본학을 전공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 국민총생산 및 복지예산도 많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보면 분명 우리의 장기요양제도도 부족함은 없어 보였다"고 분석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강병일 대표는 "재정적 부분은 오히려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정부담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였다. 노인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점자 의원은 "우리에게 시설 입소는 함께 살던 곳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자녀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노인들 역시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장춘원의 사례와 같이 내 집 안방과 같은 편안함과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가고 싶은'요양시설을 만든다면 가족과 노인 모두 행복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현 위원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현장견학 등 이론과 실제 현장을 동시에 배우는 것은 많은 연수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카야마 시와 시의회의 도움으로 우리시에 노인복지정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알찬 정책연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일본 사회복지 연수에는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 김환석 의원, 강병일 민주당 당대표, 구점자 의원, 임은분 의원, 김성용 의원, 홍진아 의원, 이주형 부천시의회 전문위원 과장, 박화복 부천시 보육정책팀장, 부천시 장애인과 박순군 주무관, 부천시 노인복지과 조계성 주무관 등 13명이 동행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