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처벌 등 '민생법안' 한뜻 회기내 처리
중간선거 이후 美 방문·조건부 국회 6자회담 등 7개안 합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사안 대립각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초월회' 정례 모임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합의문에서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6자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5당 대표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고,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임기 동안 1%라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