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패싱' 한국지엠, 법인분리 가속페달

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하고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재현기자 [e-mail]

내달 연구·개발 법인 설립 추진차
부평공장 토지 병합·분할 작업중
勞 "지자체 인허가사항 철저하게"
區 "원칙따라 정확하게 처리할것"

한국지엠이 노조 반대를 비롯해 관계 당국의 우려 속에서 법인분리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다음 달 3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부평공장의 토지를 병합·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인분리와 관련한 실무 작업 대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부평구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5일 인천 부평구와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9월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했다. 병합한 필지 규모는 43만6천㎡ 이며,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와 연구동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은 병합한 필지를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이다.

필지 분할은 관할 구에 신청한 후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측량을 진행해야 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조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내달 초 법인설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필지 분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직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토지 병합·분리 등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대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평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필지 분할 등과 관련된 것은 기준 등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여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병합·분할도 그중 하나"라며 "필지를 병합한 것은 법인분리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필지를 정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