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 후 처음 '1일 교수'로 나서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다.
은 시장은 9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수강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과 동행하는 도시 성남'이란 주제 강의를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은 시장은 "정치인의 핵심 직무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서 "하나는 입법 중심의 영역, 즉 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 중심의 역할로 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기획(계획)과 집행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AI 같은 신기술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 대표되는 '쌍둥이 혁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청년이 날아오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둘째는 오늘날 일상 깊숙이 스며든 '혐오와 가학'을 넘어 '시민시대'가 가능할 것인가다.
그는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은 '시대가 변화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변화의 중심에는 쌍둥이 혁명이 있다. 여러분(청년 대학생)은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변화는 기술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9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수강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과 동행하는 도시 성남'이란 주제 강의를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은 시장은 "정치인의 핵심 직무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서 "하나는 입법 중심의 영역, 즉 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 중심의 역할로 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기획(계획)과 집행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AI 같은 신기술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 대표되는 '쌍둥이 혁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청년이 날아오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둘째는 오늘날 일상 깊숙이 스며든 '혐오와 가학'을 넘어 '시민시대'가 가능할 것인가다.
그는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은 '시대가 변화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변화의 중심에는 쌍둥이 혁명이 있다. 여러분(청년 대학생)은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변화는 기술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진보는 노동의 주체가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능화된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차제에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를 분야도 있다"면서 "기존의 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발전으로 웹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홈'에서 노동력(택배·심부름 서비스 등)이 거래되고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에 가깝다"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할 권리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신(新)사회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소득격차 없는 100% 아동수당 정책을 설계했고, 성남시는 현재 차별없이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로 내년 초부터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100% 아동수당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쌍둥이 혁명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제안했다"며 "이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 청년과 참여 시민을 위한 미래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행복소통청원' 플랫폼을 오픈했고, 우리 시 정부의 청년기본조례에 의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와 함께 청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청년명예부시장과 청년정책기획단에 도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