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최고위층의 대북 압박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북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열리기로 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후 꼬여버린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유연해야 할 대화 국면이 경직돼 자칫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대북 압박 확대를 천명했다. 이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압박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압박에 중국까지 끌어들일 방침임을 밝혔다.
중국측은 미국과 다른 '별도 노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의도와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까지 대북 압박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11일 "미국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북한을 대화의 틀로 불러냄으로써 중국의 대북 개입을 견제했는데, 이번에 외교·안보 대화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중국의 대북 협력 약속을 얻어낸 상황에서 다시 대북압박을 고도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미국도 '선 비핵화-후 제재해제' 기조로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어서 당분간 압박 기조를 강조하더라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양측이 지나친 감정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그런 북미간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열리기로 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후 꼬여버린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유연해야 할 대화 국면이 경직돼 자칫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대북 압박 확대를 천명했다. 이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압박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압박에 중국까지 끌어들일 방침임을 밝혔다.
중국측은 미국과 다른 '별도 노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의도와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까지 대북 압박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11일 "미국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북한을 대화의 틀로 불러냄으로써 중국의 대북 개입을 견제했는데, 이번에 외교·안보 대화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중국의 대북 협력 약속을 얻어낸 상황에서 다시 대북압박을 고도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미국도 '선 비핵화-후 제재해제' 기조로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어서 당분간 압박 기조를 강조하더라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양측이 지나친 감정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그런 북미간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