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정산前 사업승인 안돼"
조광휘 의원 "인천대 의대등 검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 영종 종합병원 설립 등 현안에 관한 질문과 요구가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현안을 점검했다.

강원모 의원은 SLC 개발사업과 관련해 "SLC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다름없다"며 "SLC가 현대건설에 아파트 공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적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합의서(내부수익률 12% 초과분 50%씩 분배)에 따른 것이다.

개발이익 초과분을 단계별로 정산·분배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매몰비용(인천타워 설계비 등 약 860억 원)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

SLC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비싸게 책정하면 향후 인천경제청이 가져오는 개발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또 "SLC 사업시행자는 매몰비용 860억 원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인천경제청이 매몰비용을 고려해 땅을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이미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관 심의 등 행정력을 동원해 쉽게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LC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조광휘 의원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공항 이용객,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 인구 등을 합하면 30만 명에 육박한다"며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항 이용료 및 임대 수익이 지원되면 병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동주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 '청라 G시티 조성'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진용 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 부처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조기 개통을 검토했는데, 10개월에서 1년은 힘들고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부산단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며 "용역을 통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송도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점, 사업비 잔액이 많은 점 등도 지적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