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성명서 촉구
지방세 비율 확대로 국세 축소돼
감소분·무상교육 대비 확보 주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서,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실제로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 인상)돼야 하며, 고교무상 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돼야 최소한의 인상률인 1.08%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