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환경개선기금 투명화, 공익재단 설립을"

안산시민단체, 수공 공익감사 요구
"전용의혹 밝히고 새기구 설립해야"

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의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11월 15일자 인터넷 보도) 가운데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남은 기금 2천500억원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금 출연 요구와 '공익재단' 출범을 제안했다.

20일 안산지역시민단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화호유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선투자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에 대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 잘 못 사용된 기금이 있다면 반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환경개선기금 사용을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인 '공익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시화지구 환경이 현재 지속위가 출범된 2004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며 "2천500억원의 기금 사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기금도 공익재단에서 관리해 지역에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화호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요구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시화호생명지킴이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e-mail]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정정보도문]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