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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참여 구청장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당초 9개 자치구가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25개 자치구 모두가 동참키로 했다.

이에 내년 무상급식 대상이 초·중·고교 3학년과 일부 사립초·국립초·국제중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 내 320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천700명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5개 구청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합동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말 서울시·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첫 단계인 고3 무상급식 시범 사업에는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고3 무상급식에는 많게는 2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고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하나둘 참여 의사를 보인 자치구가 늘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고교 1학년까지 모두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돼 2021년까지 서울 초·중·고등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사립초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이에 내년부터 국립초 1곳, 사립초 35곳, 국제중 1곳 등 총 37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국립초(1곳)·사립초(4곳)·국제중(1곳)은 총 6곳이다.

무상급식 확대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총 5천682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940억 원(16.5%)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50%(2천841억 원), 서울시가 30%(1천705억 원), 자치구가 20%(1천136억 원)를 지원한다.

서울지역 초·중·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연간 7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산돼 80%에 이르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국가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적인 친환경 무상급식법이 제정돼 구청들의 예산 문제도 국가 수준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기준 급식단가는 공립 초등학교 3천628원, 국립·사립초등학교 4천649원, 중·고등학교 5천406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