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 미정 107개 사립유치원 10% 정원감축"…행정조치 강공(종합)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경기도교육청은 유아 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대해 10% 정원 감축과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기준 원아 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으로 이 중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 모집을 진행하는 곳은 600개원이다.

다만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한 사립유치원 344개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 전액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6일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시정명령 사전통지(경일일보 11월 21일자 9면보도)를 시행했으며, 추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권감축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으로 유아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 1일 이전 병설유치원 90학급 신설 및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부천, 화성, 용인, 하남, 광주, 군포, 의왕 등 25곳의 단설유치원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 및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결과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 중단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 교육감은 "아이들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은 부정을 눈감아 주는 행위"라며 "학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중단 및 정원 감축 등의 조치는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도내 2천여 곳의 유치원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