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 알리고 예방대책 수립
사회적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것
퀸을 사실상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핵심은 리드싱어인 프레디 머큐리인데 다른 세 명의 엄친아(브라이언 메이는 천체물리학 전공, 로저 테일러는 치대생, 그리고 존 디콘은 공대생)와 달리 인도계의 디자인 전공자로 '퀸'이라는 그룹명뿐만 아니라 보헤미안 랩소디를 작곡하기도 한 그룹의 중심인물이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그가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불과 46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에이즈가 아니었다면 좀 더 그의 무대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에이즈의 날로 정하여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은 HIV 바이러스이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하여 감염되므로 과거에는 수혈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다. 하지만 의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성적접촉으로 인한 에이즈의 전파가 가장 큰 확산의 원인이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가 가장 큰 감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2016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신규내국인 환자 1천62명중 남자가 1천2명 여자가 60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16.7배에 달하며 대부분 남성과 남성 사이의 성관계로 감염되었으므로 이러한 팩트에 근거한다면 프레디 머큐리와 마찬가지로 에이즈의 가장 큰 전염경로가 남성보균자와 남성 간의 성관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노출된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교육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결코 이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별이나 인종 피부색 장애 등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나 차별금지의 출발점에는 개인이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차별을 막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동성애와 같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유의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고 에이즈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질병에 노출된 동성애자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받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부추기거나 보다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차별의 이름으로 없애고자 하는 젠더메인스트리밍이 유럽과 미국에서 인권보호의 상징처럼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에는 반하는 영역까지 확장될 경우 또 다른 역차별과 왜곡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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