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비용 판단' 2015년부터 축소
인천시, 내년도 지원비 책정 '0원'
시민단체 "정책역행 재편성" 반발
"취약계층 사업은 더 늘어" 해명

인천시가 10년간 지원하던 한부모가정 사업 지원비를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가족들은 인천시가 복지 체계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딸(22)과 함께 사는 김모(49·여) 씨는 딸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아이 마음 알아주기' 등을 전문 강사에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

또 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죽공예 체험', '냅킨아트 체험' 등에 딸과 함께 참여하며 한부모가정의 단점을 극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를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됐다. 인천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홀로 가정을 이끌어야 할 한부모가정에 지원사업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큰 힘이 됐는데, 이제는 전혀 이 복지를 누릴 수 없게 됐다"며 "말로는 항상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정작 한부모가정은 점점 더 복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시 한부모가정 사업지원비 예산은 '0'원이다. 200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인천시는 2008년부터 한부모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많을 때는 연간 2억3천만원에 이르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예산으로 한부모가정 복지 사업을 실시해 왔다.

한부모가정 예산이 지원된 지난해까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의 센터에서 한 센터당 연간 200명의 한부모가정 가족들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

인천시는 '중복 복지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2015년부터 한부모가정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이것마저 없애기로 했다.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전문 상담사도 더이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부모가정 시민단체인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6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복지 역행하는 인천시는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을 반드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부모가정이 포함되는 '취약계층 위기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비나 시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복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