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수도권 공조에도 '백약이 무효'

경기도 전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은 29일 오전 오산시 세교동 경기대로에 설치된 대기환경정보 전광판이 통합대기환경 나쁨 수준임을 알리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매달 1회 회의 열어 대책마련 불구
脫석탄 추진등 '원론적 수준' 지적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대책 공조에 나섰지만 겨울철 들어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신조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81~150㎍/㎥인 '나쁨' 수준을 보였다.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가 심해져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에 지난주부터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며 수일 째 대기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이날 경기·인천·서울의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광역지자체 공동 대책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3개 지자체는 매달 1회씩 환경분야 실무자 회의를 열고 공동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어 이달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현재까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대책은 7월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8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상향'·10월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등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강화는 '국내용'에 머물고 있어 황사 등 외부 요인을 제어할 수단은 아니다.

여기에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전기자동차 보급'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뒤덮은 하늘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의 대책이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모두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간이 지나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