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경기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 사업의 경우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