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2025년 완전 종료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간의 신경전과 눈치싸움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3일 '대체 매립지 확보 로드맵'을 수립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사실상 2025년으로 못 박았다.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였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를 맺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때까지만 사용 기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총 4개 매립장 중 1·2매립장 사용이 끝났고 지난 9월부터 3-1 매립장(103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은 7년이다.
문제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인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상대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했다.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에 착수했고, 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된다.
서울은 대체 매립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인천·경기 외곽 지역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선정지역은 곧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마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확보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를 무기로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다만 인천시는 자신들이 못 박은 2025년까지 대체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김태성·김민재기자 mrkim@kyeongin.com
인천 "매립지 2025년 종료" 초강수… 수도권, 대체지 찾기 눈치싸움 예고
입력 2018-12-03 22:01
수정 2018-12-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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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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