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별 시차제 불구 관리 소홀
부식 심해 기능상실·방치 일쑤
경찰 제한시간·구역 조정 방침
운송업계 대책 요구 반발 우려
올 들어 10월 말까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105명이 숨졌다. 지난해 1년간 사망자(99명)를 이미 넘어섰다.
가해 차종별 사망 사고 증감 집계에서 눈에 띄는 게 화물차다.
화물차 사고로 지난해 24명이 숨졌는데, 올 들어 10월까지 30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화물차로 숨진 것이다.
인천경찰청이 최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사이 7대 도시의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은 인천이 3.05로 울산과 함께 가장 높았다.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대구의 화물차 치사율은 2.00 이하였다. → 표 참조
인천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도심에 진입하는 화물차를 지목, 통행제한구역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0개 구역(면), 42개 구간(선)으로 된 현행 통행제한구역을 19개 구역, 16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화물차 관련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 유명무실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인천경찰청은 1991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하다.
3t 초과, 5t 이하 차량의 진입을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오후 6시 ~ 8시에 제한하고, 5t 초과 대형차는 오전 7시 ~ 오후 10시 진입을 차단하는 중량별 시차제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자체 분석 결과다.
지방자치단체의 표지판 관리도 엉망이었다. 도로가 끊긴 곳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한 표지판을 다시 세우지 않은 곳도 있다. 표지판 기둥이 심한 부식으로 흉물이 돼 그 기능을 상실한 곳도 발견된다.
통행제한구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인구 증가로 도심 개발이 확대됐지만, 통행제한구역에 반영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구월1동, 용현동, 학익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3.6t 이상 화물차, 특수차로 한정하기로 했다. 진입 제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구간(선)으로 돼 있던 주거·상업지 통행제한을 구역(면)으로 조정해 실효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화물차 우회 중장기 대책마련 필요
경찰의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조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운송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심 목적 물류 운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2.5t 이하 화물차를 통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우회도로 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화물차 도심 진입 제한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단속 계획뿐 아니라 인천시의 화물차 우회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교통 분야 전문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구체화하면 인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갈 만한 도로가 없는 상황으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