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이룬 폐기물
경기도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이 수십만t에 달하지만 지자체가 예산난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오후 파주시 조리읍 한 투기장에 처리비용만 4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 수만t이 불법투기 돼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환경부 뒤늦게 행정대집행 지침 불구
지역은 비용회수방안 못찾아 '난색'
당국 손 놓은 사이 파주는 3곳 → 7곳

조폭과 결탁한 일당이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생겨난 일명 '쓰레기 산(7월 6일자 1면 보도)'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는 4개월 이상을 수수방관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2022년까지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지자체 등에 '행정대집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지자체는 '예산난'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늑장 행정으로 그동안 도내 쓰레기 산은 오히려 4곳이 더 늘었다.

4일 오후 1시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투기현장. 이곳은 지난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동두천의 한 조폭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발각된 투기현장이다.

처리비용만 4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폐기물 수만t(추정치)이 불법투기된 상태며 수개월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과 함께 단속된 파주의 다른 '쓰레기 산' 2곳도 적발 당시 상태 그대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경찰의 단속 이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처리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달 29일에서야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 뒤 원인자부담행정을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 마련 및 처리 비용 회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뒤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그러나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도 비슷한 사정이다"고 했다.

이 같은 '엇박자 행정'에 3곳이었던 파주지역 '쓰레기 산'은 7곳으로 늘었다.

타 지자체도 쓰레기 산은 골칫거리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김포·양주·동두천 등 도내 17곳 중 2곳 외 나머지 15곳은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매립에 치중돼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매립이 아닌 '소각'시설 등을 확충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나 소각장 건설 반발 민원 때문에 대안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