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재정열악 경비 지급 못했는데…
정부 제한완화 검토 선제대응 불구
의회서 무기명 표결 반대 '물거품'
학부모들 분통… 규탄집회 움직임

인천시 동구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1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했다가 구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5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구가 제출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작업이 무산되면서 2019년 50억원, 2020년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이자 수익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려던 계획이 중단됐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청·군청 등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교육 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동구와 옹진군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 여건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자체 수입이 부족한 전국 75개 지자체의 교육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의 하나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고민했던 동구는 자치분권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100억원 기금 조성 계획을 마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교육경비 보조 규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진로교육법, 동구 창의·인성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기금 이자 수익을 활용, 학교 인프라 지원이 아닌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동구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이었지만 구의회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

교육기금 조성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구에서 중학생 2명, 미취학 아동 1명 등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강미영(45) 씨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다른 구와 달리 동구는 교육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만이었고, 그래서 동구의 100억원 기금 조성 계획을 기대해왔다"며 "기금 지원 조례가 구의회 반대로 막혔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 학부모들은 동구의회의 기금 조례안 반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이다.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는 무기명 표결로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부결했는데, 구청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례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